복지부, 의협 배제한 채 'PA 개선' 착수…양보 없는 '기싸움'

[인터뷰]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
복지부, 29일 'PA 개선 협의체' 첫 회의 추진…킥오프 선언
의협 불참 불구 회의 강행…복지부 "13개 연대 논의 불가"
하반기부터 단기 대책 비롯해 공청회 등 폭 넓은 합의 예고
'PA 간호사' 문제 해결 주목…의협, '법상 무면허 제도' 지적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29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불참에도 진료지원인력(PA) 제도 개선 논의를 강행한다. 이번 사안을 놓고 복지부와 의협 간 기싸움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PA 개선 협의체'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늘(29일) PA 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지난 22일 의협이 해당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낸 상태에서 협의체 회의가 강행되는 셈이다.

임강섭 과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일단 논의 시작은 한다. 29일 열리는 첫 회의는 킥오프 회의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안건 논의는 없을 것"이라면서 "29일 오후에 의료현안협의체가 있다. 협의체에서 의협에게 불참 사유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이 말하는 불참 사유를 들어본 후 원하는 바를 복지부가 수용할 수 있다면 복지부에서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다만 의협 내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내 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선 명백하게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강섭 과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PA 문제는 서로 상관이 없다. 연대에 병협이 포함돼있다고는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도 없고 환자 단체도 없다"며 "PA 개선은 연대 내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의료 현안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내일부터 가동되는 PA 개선 협의체는 매주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인 개선 계획도 갖고 있다.

임강섭 과장은 협의체 운영계획에 대해 "최소 반년 이상은 생각하고 있다. 단기로 해결 가능한 해법 외에 폭 넓은 논의도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한다. 기한을 잡고 논의를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PA 개선 협의체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PA' 간호사들은 본인들이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또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성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고, 본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속된 의료기관 내 적절한 관리체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PA 간호사가 의료현장에서 '임상전담간호사'로도 불리고 있으나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의사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료법상 별도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기사보기

복지부 "PA 개선 협의체 추진…간호사 면허증 반납, 효력 無"

복지부 "PA 개선 협의체 추진…간호사 면허증 반납, 효력 無"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PA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를 이달 중으로 구성한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한 공식 입장을 공개했다. 이는 같은 날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4만명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한 것에 따른 대응조치다.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이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진단] '소통'한다지만…더 벌어지는 복지부-의사·간호사 간극

[진단] '소통'한다지만…더 벌어지는 복지부-의사·간호사 간극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계와 소통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주요 직역과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간호사에 이어 의사까지 복지부에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갈등과 충돌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미 간호계에선 지난달 중순 간호법 재의요구에 따른 제정 무산 이후 줄곧 정부를 향한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직접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간호사 4만3,021명 면허증을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면허증 반납은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해온 준법투쟁 중에서도 부담이 상당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논의'라는 타이틀 무색‥입장 차이만 확인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논의'라는 타이틀 무색‥입장 차이만 확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결국은 '평행선'이다. 한쪽은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의사 인력을 해결하려면 의대 정원을 손 볼 것이 아닌,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개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토론회는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여줬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논점을 흐리지 말라"는 말로 시작했다. 그는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