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 개최

간호법 21대 국회선 사실상 무산…간호계 투쟁 현실화되나

간호계, 간호법 제정 무산 시 비상진료체계 정책 '보이콧' 예고

중대본, 의대 학칙개정 5월까지 안 되면, "행정조치 할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국립대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학칙개정이 부결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국립대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학칙개정이 동반돼야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부결된 바 있다. 과도한 정원증원으로 현재의 인력 및 교육인프라 등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는 일단 확정 짓는 노력들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별도

안전평가원·KISA,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협력 2년 연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달 26일에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해킹, 정보 유출 등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하고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의료기기 인허가 시 사이버보안 자료 제출 의무화에 따라 업계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년간 협력한 바 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보안성 강화 시험·연구 지원 ▲새로운 보안 모델 개발 협력 ▲보안 사고 분석대응 자문 ▲보안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공동 개최 ▲보안 관련 지식·정보·자료 공유 등이다. 이번

복지부, '10월 시행' CSO 신고제 시행규칙 내달 중 입법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CSO(영업대행) 신고제와 관련,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CSO 신고제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CSO 신고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자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제약사도 CSO 업체에 대해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 공개 등을 관리하고 교육해야 한다. 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에는 CSO 활동범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