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정책"‥의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 강력 경고

지역의사제법안, 제2 의정갈등 우려에 발목…현실적 보완 관건

의사 없는 지역의료‥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해법은 '안갯속'

필리버스터에 막힌 문신사법…본회의 상정 불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사법'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필리버스터 처리로 바뀌면서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상정 불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신속 처리에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늘 원래 본회의에 문신사법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로 처리를 했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었다. 통상적이었다면 오늘 예고됐던 대로 문신사법이 상정돼 통과돼야만 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

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60개 병원 선정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60개 수련병원이 선정돼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턴 및 8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련체계 구축을 지원해 교육생으로서 전공의의 지위를 향상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60개 수련병원에서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전문의로서 갖춰야 할 지식·태도·역량을

김선민 의원, DUR 확인 의무…'비대면진료법' 대표 발의 추진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시 비대면금지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환자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비대면진료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재진 대상설정·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 금지 등 기존 비대면진료법 내용 외에 ▲비대면진료 처방시 비대면금지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 확인 의무를 비롯해 ▲초진 처방제한(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