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의대 증원은 정부 주장…정부가 숫자·방법 보여달라

의료계 내부 증원 유연한 입장도…'정책 패키지' 주목
政 의사결정 위한 의견수렴 단계, 다양한 의견·시각 수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18 06: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에서 의대정원 확대 적정 규모를 먼저 제시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원은 정부가 필수의료 해법 일환으로 제시한 사항이니만큼, 정부가 적정 규모와 지역·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의료계도 반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17일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확대 적정 규모를 물은 보건복지부 공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 총무이사는 "우리가 증원을 요구했으면 당연히 숫자를 드리는 것이 도리겠지만, 정부에서 국민 요구나 OECD 통계 등을 기반으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강조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어디에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증원)필요하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문을 통해 적정 규모를 물은 것이 앞선 의대 수요조사처럼 의견수렴 후 발표하는 일방적 증원이 될까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의견수렴 차원에서 듣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합의가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9.4 의정합의에 의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들을 존중하고 여기서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증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전제조건은 정부가 발표를 준비 중인 '정책 패키지'다.

서 총무이사는 "의료계도 지금은 훨씬 유연하게 정부가 그쪽(지역·필수의료)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의료현안협의체 25차례에 걸쳐 논의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의대 증원도 함께 고려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도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논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공문은 증원 적정 규모 산출이라는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단계로, 의료계를 시작으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적정 규모)근거는 뭘 우위에 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각 단체들은 어떤 걸 우위에 두고 어느 정도 규모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공식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의협을 포함한 다른 단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의료계부터 시작한 것이고 소비자 단체나 환자 단체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양한 근거에 의한 다양한 숫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 단계에 있다.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의사결정은 보정심에서 결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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