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정부, '통일된 방안' 연달아 언급…절충 가능성 주목

중수본, 2일 정례브리핑 중 '통일된 합리적 방안 제안 달라'
1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통일된 안' 언급돼
'2000명 절대적이지 않다', '정책은 바뀔 수 있다' 등 부연
증원 관련 의료계 의견 분분 관건…'대표성' 논란도 변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03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이틀째 '통일'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가 나타내지 않았던 행보라는 점에서 배경이 주목된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2일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의 통일된, 또 합리적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차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려 있어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된 안'에 대한 요구는 전날인 1일 발표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도 부연했다.

정부가 1일과 2일 이틀째 연이어 '통일된 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간 행보와 차이가 있다.

메디파나뉴스가 최근 한 달간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수본 정례브리핑을 모두 살펴본 결과, '통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지난달 19일 한 차례에 불과하다. 당시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이전과 달리 '통일된 안'을 연이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대로라면 의료파국 사태가 벌어진 원인 중에 의료계 입장이 하나로 좁혀지지 않는 것도 있음을 각인시키면서, 통일된 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 내 대화체가 마련되는 것을 유도하는 상황도 예상이 가능하다.

주목되는 것은 '통일된 안'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절대적이지 않다', '정책은 바뀔 수 있다' 등을 부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비교적 긍정적인 발언은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가 강조됐던 이전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틀간 확인된 정부 입장만 놓고 보면, 만일 의료계가 통일된 방안까지 마련해 내놓을 경우엔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방안과 함께 논의를 거쳐 최대한 양측 안을 절충하는 방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곧 정책 재고를 의미한다.

다만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재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통일된 방안'이다. 현재 의료계 내에선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입장이 분분하다. 전공의를 비롯한 일부는 원점 재논의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결정한 정책 사안임을 고려해 적정 수준 증원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적잖다. 또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존재한다.

대표성 논란도 변수다. 그간 의료계 주요 사안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면서 대응해왔지만, 이번 의대정원 증원 사안과 관련해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각종 의대 비대위 등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대응하고 있다. 때문에 한 때 의협 대표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계 단체가 한 데 모여 의견을 통일하기까진 시간이 요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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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2024.04.03 09:18:10

    증원 정책을 얼마나 허접하게 했으면 아직도 흥정을 하고 있나
    국민 누가 믿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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