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 406일서 295일로 단축 추진

식약처, 마약류 온라인 판매 적발↑…인공지능으로 감시 강화

식약처 예산안 우선순위 달라져…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

복지委 전체회의, 필수의료법·전공의법 가결…국감계획서 채택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가결했다. 다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련평가위원회 위원구성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천 1인을 현행법대로 유지하는 수정의견이 반영돼 통과됐다. 아울러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은 일반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해 양 교섭단체

올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율 92.1%, 79.4% 달성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24일 2025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학교와 함께 초·중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완료 학생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2001년부터 지속 시행해 오고 있다. 2025년 확인사업 결과,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은 각각 92.1%, 79.4%로 나타났다. 이는 확인사업을 통해 미완료 학생의 접종을 독려한 결과, 초등생 접종률은 27.5%p, 중등생 접종률은 40.5%p만큼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전년도와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상반기에만 826억원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8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총 환급액(995억원)에 근접하다는 관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826억원, 환급 건수는 77만814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급된 미용·성형 부가세는 955억원, 환급 건수 103만82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객 피부, 미용 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