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3개월…우려 대비 영향 '잠잠(?)'

'D-5' 수술실 CCTV, 시행규칙도 법제처 통과…공포만 남아

醫 "STOP"-政 "GO"…'D-18' 수술실 CCTV 의무화 향방 주목

의정 갈등 여파, 지역 의사 인력 흔들‥1년 새 5천명 감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며, 지역 의사 인력 구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전공의 이탈이 집중되면서 진료 기반이 약화됐고, 의원급 일반의 증가는 수도권에 몰리며 일차의료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무리한 의대 증원이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 의사 인력은 전년 동기 대비 5445명 줄었다. 전공의의 대규모 사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지목됐다. 의정연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1년 만에 수도권에서 의사 인력이 3396명, 비수도권

"정책은 분석에서 시작"‥안덕선 원장이 짚은 의정연의 역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단기 현안부터 제도 개혁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는 정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고, 학술적 성과 역시 세계적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료정책연구원은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축적된 분석을 통해 방향을 설계하는 조직"이라며, 의정연과 정책 현장의 연결 구조를 소개했다. ◆ 의정연의 성과, 데이터와 근거로 승부 의정연은 그간 다양한 연구 성과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왔다. 대표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현실적 의료인력 수급 추계 연구

'주치의제'로 일차의료 강화될까…의료계, 기대와 우려 공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반이 될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맞춤형 주치의제가 포함된 가운데, 의료계는 주치의제를 통한 일차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구체적 계획과 재정적 뒷받침 없이 추진될 경우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맞춤형 주치의제'에 대한 추진 방향과 보상체계, 인력양성계획 등은 민주당 대선 공약집을 통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노인질환·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를 통해 전 국민 주치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 환자 수와 성과지표 등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과 인센티브 부여 ▲환자질환별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