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의협 대의원회 "의료법, 협회 역량 모아 풀어가야"

"간호법 거부권 행사, 국민 위해 다행스러운 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16 15:4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국민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의협 역량을 모아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되기까지 모든 단체와 회원 동참에 감사를 표하며, 반복되는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적극적 총선 참여도 독려했다.

다음은 의협 대의원회 입장문 전문이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발의한 간호법이 직역 사이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 조정에 실패한 채 비정상적인 절차로 국회에서 의결되어 의료계와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는 법 제정 과정에서 보인 반민주적 행위와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민 여론을 왜곡하며 의료를 분열하고 간호영역을 크게 확대하여 타 직역의 업무마저도 장악하려는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간호를 독점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주장하는 초헌법적인 발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통일된 의료체계 근간이 훼손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즉각적으로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행동에 나서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허울뿐인 명분을 앞세워 간호법에 의료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조항을 삽입하고, 이를 법으로 만들어 의료계와 국민까지 속이려 한 것입니다.

정부는 간호법이 가진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을 감안하여 대통령에게 국회가 다시 간호법에 관해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간호법은 국회에서 다시 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코로나19는 의료인,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힘든 일상에서 고통을 참고 견디는 과정을 통해 극복한 국가적 재난입니다. 특정 직역의 노력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노력이 극복의 원천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이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간호법 이면에 간호와 돌봄 독점이라는 독소조항을 숨겨 의료계의 지탄과 반대를 불렀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장기간에 걸쳐 간호법의 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간호법 제정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며 법 제정에 반대를 지속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간호법이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거부권이 행사된 점은 국민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회원을 옥죄는 의료법 개정안이 함께 거부되지 않아 여전히 회원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며 실망을 표하는 분도 계시지만,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대응하면서 협회의 역량을 모아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기까지 노력한 모든 단체와 회원의 동참 및 활동에 깊이 감사하며, 반복하는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총선에 참여합시다.

미래 의료가 하나의 통일된 체계 아래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의료를 위해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