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전공의 처단’ 포고령 비판

"내란특검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회복 중"
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계와 함께 할 장관 기대"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16 16:05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조치에 대해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처음 해당 사안을 접했을 때 가짜뉴스로 여길 만큼 충격적이었다고 밝히며, 내란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계엄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등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처단’이라는 표현에 대해 "포고령에 사용된 ‘처단’이라는 용어가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포고령은 의료계의 현실과 국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실 인식이 부족한 조치였다"고 봤다.

또한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내란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뻔했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회복해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김윤 의원은 "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계엄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윤석열 정권의 의료계 탄압과 계엄의 과거를 극복하고 보건의료계와 함께할 장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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