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委, 전공의법 개정안 계속심사 결정…9월 재논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 등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일부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심의된 전공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박주민·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4건이다. 법안에는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 마련, 의료사고 및 의

이재명 정부 의·약분야 정책 속도 가를 법안소위 개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의약 분야 주요 정책 과제로 꼽고 있는 지역·공공의료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국 대체조제 간소화 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한 심의가 국회에서 이뤄지면서 향후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해당 개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 통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21일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내달 4일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포스코타워 역삼(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 품목 허가 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은 제약업계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을 51회 실시했으며 5000여 명이 수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