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언제 말할 기회 얻나"‥정부·의료계 회동에 쓴소리

"복귀 전제 특혜 안 돼…자발적 복귀자에 2차 가해 우려"
"의료공백 사태 피해자인 환자 목소리 반영돼야"
"환자 중심 개혁 위해 기본법·정책국·통합지원체계 필요"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7-08 13:2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의료계 대표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피해자인 환자는 언제 말할 기회를 얻느냐"며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 구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국민의 정서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져선 안 된다"며 "의정갈등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뤄지는 회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나 의정갈등 해소와 전공의·의대생 복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는 이 만남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환자 권익이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환연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자발적으로 사직·휴학을 선택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을 떠났고, 그로 인해 환자들은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에서 심각한 의료공백을 겪었다"며 "이 상황에서 특혜성 복귀 조건이 논의되는 것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복귀한 이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먼저 돌아온 이들이 외려 소외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 모두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특히 단체는 환자들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경험한 현실을 근거로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환자기본법 제정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연은 "각자도생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견뎌야 했던 환자들은 한국 의료가 철저히 공급자 중심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의료는 특권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제도 개선을 위한 발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