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논의 소식에 의료계 곳곳 반발…험로 불가피

의협 "인력 수요 추계·필수의료특례법 등 전제조건 걸었다"
의료계, 전제조건 이행 없이 증원될 경우 우려…"그때가서 파업할건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12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인력 확충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의료계 곳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반발은 물론, 논의를 시작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불만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의협은 의료인력 확충에 합의한 것이 아닌 전제조건을 걸고 논의 시작에만 합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지속돼 논의 진전에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의대정원 확대가 오르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합의된 사항은 확대 규모나 기간이 아닌 논의 시작 뿐이었으나, 의료계에 미친 파급력은 컸다.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당시부터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목표로 했고, 의협은 의정합의에 따른 재논의 시점인 코로나19 안정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지자 의협은 효과가 10년 후에나 나타나는 의대정원 확대보다 당장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먼저라는 논리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과 의대정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처럼 수개월 동안 진전이 없던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의료현안협의체 열 번째 논의에서 본격 시작을 알린 것.

이후 의료계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규탄 성명을 내고 '주먹구구식 합의'라고 비판했다.

의사가 필수의료에 종사할 환경을 만드는 정책은 없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공급만 늘리면 해결될 것이란 원초적 사고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만 집중되는 의대쏠림 현상도 거론했다. 의대쏠림은 지속 심화되는 가운데 무책임한 의대 증원은 무너지는 이공계를 나락에 빠뜨리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에 대한 사퇴 촉구도 언급됐다. 올해 의협 대의원회 수임 사항인 의대정원 확대 저지에 실패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의총은 "지금이 오히려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공계를 포함한 교육 전반도 회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의협의 주먹구구식 합의에 대해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이번 합의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의협 입장을 물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먼저 오는 2025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증원을 반영키로 합의했는지 질의했다.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과 '확충 논의'에 합의했다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이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지역의료 보상 확대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전제조건을 걸고 논의를 이어가다 증원부터 이뤄질 경우를 우려한 것.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협은 선행조건을 걸었다고 하지만 정부가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증원한 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회원들에게 다시 파업하자고 동참을 호소할거냐"라고 꼬집었다.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자 의협은 회원 서신문을 통해 입장을 해명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인력 확충방안 논의를 제안해 전제조건을 내걸었고, 복지부도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의협이 밝힌 전제조건은 ▲의료인력 현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확충이 필요할 경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유입 구체적 실행방안 동시 마련 ▲사후평가를 통한 재조정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및 두터운 보상 등 안정적 필수·지역의료 제공 환경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공공의대 및 의대신설 절대 불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대쏠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작용 대책 마련 등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으로는 회원 의견을 경청해 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밖으로는 정부 및 국회와 치열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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