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지원사업, 지원 규모 확대 필요

정부사업 올해 첫 발, 내년 지속·확대 의지
업계, 참여 활성화 방안 '지원금 확대·약가 인상' 제시
與 "국정기조 부합, 정부 의지 피력…예산 확대 가능성"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7-16 05: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지원사업 첫 발을 내딛고 사업 확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모 확대나 약가 인상 등을 통해 생산할수록 손해인 구조는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지원사업'을 첫 시행한 데 이어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 생산설비·장비를 지원해 공급 재개·증산을 돕고 의약품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첫 지원 대상에는 보령 '퀘스트란현탁용산(콜레스티라민레진)'이 선정됐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모와 소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지만, 2023년 채산성 악화로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이다. 환자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복잡한 절차로 해외에서 개별 구매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이번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원과 민간부담금 9억원을 매칭, 생산설비·장비를 지원하게 된다. 보령은 생산설비 구축과 품목허가를 빠르게 추진해 연내 생산·출시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원 규모는 충분치 않은 편이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시작에 의미를 두고 사업을 지속·확대하겠단 방침이다.

보령은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로 수익이 아닌 필수의약품 공급에 대한 의지 표명과 사회적 책임 차원을 들었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필수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보령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정부사업 참여는 주총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필수의약품 공급에 적극 임하겠다는 회사 의지 표명에 대한 연장선"이라며 "수익보단 제약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선 지원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령 사례처럼 기업 사회적 책임에만 기대선 참여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단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시설 부담이든 수익구조든 할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며 "지원금을 확대하는 게 일차원적이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으로선 지원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말했다.

생산할수록 손해인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상은 업계에서 지목하는 쉬운 길이자 어려운 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필수의약품은 오래된 품목이 많고, 약가가 고착화돼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상으로 수익성을 보전한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약가 문제는 기존 약가 체계 변화도 올 수 있을 거라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국정 기조와 정부 의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여당에서도 향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지원사업 예산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담겼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챙기고 있는 사안이다. 국정과제 방향과 맞닿은 사업에 정부가 의지를 피력한다면 여당으로선 당연히 내용을 관심 있게 살필 것이란 설명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국정과제이기도 한데 정부가 의지를 피력한다면 여당에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며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도 존재하던 난제다.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영역이고, 정권이 바뀌며 정책 우선순위를 끌어올린 사안이다.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수급불안정 문제를 약가 인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선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더했다. 본질적 문제일 수는 있으나, 공급 문제는 공급 차원에서의 해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할 경우 부수적인 문제가 파생될 수 있고, 오히려 업계 입장에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수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약가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선 공급 문제는 공급 문제답게 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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