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공의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세 가지 요구안을 공식 의결했다. 단순한 복귀 명분이 아니라 복귀 이후 의료현장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 개편 요청이다.
지난 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전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세 가지 요구를 대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1년 4개월 만에 복귀 전제 조건을 구체화한 첫 공식 요구이자, 정부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첫 번째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뜻한다. 중요한 의료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정책에 대한 현장의 반발과 의정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육 여건이 미비한 의대에도 정원을 일괄 확대하고, 지역 수련병원 인프라 보강 없이 인력을 유도한 점은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전협 비대위는 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기조와도 맞물린다.
두 번째 요구안은 복귀 자체보다 중요한 수련 연속성 문제다. 전공의 복귀를 저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장벽은 '사직 이후의 수련 경로'다. 군 복무 여부, 연차별 수련 이수 정도, 중단 시점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복귀 정책은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군 미필 전공의의 입영 문제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돼 사직하면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보관으로 입영 대상이 된다. 올해 초 약 880명이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병역 미필자 약 2400명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대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내년 병역 통지를 받을 수 있고,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복귀가 불가능할 수 있어 수련 연속성이 불투명하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이 복무를 마친 뒤 과거 근무했던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인기과의 경우 연차별 수련 정원이 제한돼 있어, 복귀 시점에 해당 연차 자리가 없으면 동일 병원 복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단순히 복귀 절차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 이후까지 고려한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진급 지연, 전문의 시험 응시 문제, 수련병원 정원 제한 등으로 인해 전공의 개별 상황마다 '복귀 이후의 그림'이 제각각이다. 대전협이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는 조치'를 공식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복귀를 위해서는 수련 제도에 대한 유연한 적용과 행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세 번째 요구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 완화다.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불안 요인은 "사고 나면 나만 책임진다"는 구조다.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고위험 진료 현장일수록 젊은 전공의가 투입되며, 이들이 단독으로 형사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은 더욱 기피되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수련 단계부터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논의 기구를 통해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공의들은 "설계 없는 복귀는 의미 없다"는 인식 아래 실질적인 논의 기반을 만들고 있다. 이번 대정부 요구안은 국회, 정부, 의료계가 이미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주제들로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전공의 복귀는 단편적인 절차가 아니라, 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공의 수련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대전협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시대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무너진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이번 요구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요구안이 협상 테이블의 중심이 될 것이며,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수련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이달 말 전공의 하반기 모집 공고가 시작된다면, 의정 대화에서 구체적 제도 조정이 이뤄질 경우 복귀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복귀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복귀 이후 의료현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전공의와 정부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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