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재정 1.4조원 투자한다

정부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 연장…醫 집단행동 장기화 대응

복지부,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중수본 "의료개혁특위 일부 전문위, 오늘부터 본격 가동"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일부 전문위원회들이 오늘부터 가동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9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4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금일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제1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내일은 제1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예정돼있다"며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돼있던 수가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해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의대교수, '의료·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 전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한다. 전의교협은 전날(22일) 오후 7시에 긴급 총회를 개최해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현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원인”이라며, “지난 16일 고등법원 결정문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와 같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불과하며,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실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혀 논의 없이 진행됐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

전공의 떠난 병원 경영난 건보 선지급, 확실한 검증 거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경영난 대안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추진키로 결정했지만, 확실한 검증 후에 지원하겠다는 방침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코로나19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22일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번 건강보험 선지급은 앞서 코로나19 시기에 이뤄졌던 것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한다. 코로나19 때에는 무조건 신청과 지급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적자가 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2023년 결산 자료가 5월 말에 나오는데, 각 병원은 현재 수입이 그때보다 줄었다는 점을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