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K-소아의료 시작"‥소청병협, 이재명 대통령에 공개 요구

"슬로건에 머무를 수 없다…필수의료 지정·재정 구조 전환 촉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6-04 14:5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부터 진짜 K-소아의료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선거 과정에서 반복된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가 소아의료 분야에서부터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청병협은 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소아의료 현실이 더는 방치될 수 없는 상황임을 경고했다. 병상 부족과 응급실 전전, 상급병원의 전원 거부는 일상이 됐고 민간 소청과 의료진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청병협은 "아이들이 병상이 아닌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보호자는 병원 앞에서 밤을 새운다. 그 곁을 지키는 의료진은 탈진한 상태에서 책임만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청병협은 그간 정부가 여러 차례 소아의료 위기를 인식했음에도, 실질적인 구조 개편 없이 단기 수가 조정이나 시범사업 확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기피과가 됐고 지역 병원은 지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으며, 진료 접근성은 더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성명에서는 소아의료를 국가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장기적 재정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특히 민간이 주도해온 소아응급·입원·중환자 진료 인프라에 대해 국가가 책임 분담에 나서야 하며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조정하는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청과 전문의 인력 유입과 정착을 위한 처우 개선 역시 과제로 언급됐다. 단순한 지원책이 아닌 수련 구조, 근무 조건, 전문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의 건강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도 요청했다.

소청병협은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든 지 1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법은 없다"며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그 말, 부디 아이들의 의료에서부터 실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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