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유지 법제화?…"업무개시명령부터 폐지해야"

분만 사고 판결, 엇갈린 시각‥사법리스크 vs 방치된 피해자

신생아 뇌성마비 판결, 의료계 반발‥환연 "가해자·피해자 뒤바뀌어"

'사법리스크'에 무너지는 산부인과…"'분만' 의사 사라진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산부인과가 무너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대로라면 분만을 하려는 의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른다. 최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형사 기소와 고액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진의 불안은 극대화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분만 중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사건에서 12억원, 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사건에서 16억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4억원의 배상 판결이 이어졌다. 연이은 판결은 의사들을 분만 기피로 몰아넣었고, 일부는 분만실을 폐쇄하거나 진료 자체를 접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적&m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 저지 나선 서울시醫, 대책위 구성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9일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6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성분명 처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결책?‥"성분명 처방 아닌 '원내조제'가 답"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기보다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의사가 이들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도 담겼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를 "2000년 민주당 정부가 시행한 의약분업 원칙을 무너뜨리는 성분명 처방 강제"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약사가 성분명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