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코앞…임상현장 반영한 하위법령 마련 촉구

미뤄지는 간호법 시행령 발표에…의료현장 우려·이견 고조

복지부, 간호법 시행령 발표 내달로 조정…세부 '이견'이 원인

직선제 산부인과醫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즉각 중단"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정부 및 일부 지자체가 추진 중인 '한방 난임치료 국가지원 사업'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부족한 치료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본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 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과학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각각 진행한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자연 임신율보다 낮거나 유산율이 높은 결과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2017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방 난임치료의 임신

의료계, '검사 15종' 선별집중심사에 '잘못된 방향' 질타 여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선별집중심사 제도를 두고 의료계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의료계는 이 제도를 '걸리면 삭감'으로 이어지는 규제 장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새롭게 포함된 '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에 대해 "진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항목을 사전 예고하고, 자율적 진료 개선 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시행하는 제도다. 2007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후, 2023년부터는 병·의원급까지 확대됐다. 심평원은 제도 목적이 진료행태의 자율적 개선에 있음을 강조하며 "단순한 삭

"관리급여. 비급여 통제 아닌 폐지…건보 보장성도 약화"

'관리급여' 도입이 비급여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비급여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의개특위를 통해 제시됐던 관리급여 도입 방안이 공개됐다.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관리급여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 의료행위로 전환하여 분류하고 본인부담금을 기존의 30% 정도가 아닌 90~95%로 책정해 환자가 거의 대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