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통합돌봄 중심축은 요양병원"‥제도 보완 요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07 17:03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요양병원이 생존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기능 강화, 지역사회 연계, 간병비 급여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특히 정부가 수가 정상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으로 인해 요양병원 고사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7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김미애, 김윤, 서영석, 김예지, 안상훈 의원과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은 이날 "요양병원은 의료와 돌봄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퇴원 환자의 연속적 관리와 중증환자 포괄 치료에 적합한 핵심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합리한 수가 체계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의 배제가 현실적으로 요양병원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제도 개선 없이는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이 처한 구조적 위기는 제도 설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의료개혁 TFT 위원장)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저수가 체계 아래서도 노인 의료를 묵묵히 담당하며, 생애 말기 고독사를 예방하는 기능을 대신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의 시각 없이 돌봄 위주 관점만 반영한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안 부회장은 "이는 요양병원을 고사시키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요양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안 부회장은 "중증환자, 재활환자, 투석환자, 감염격리환자, 임종기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요양병원을 거쳐 지역사회나 요양원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재택의료 참여와 간병비 급여화, 수가 정상화, 임종기 병동 신설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통합판정시스템 설계 방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안 부회장은 "노인과 장애인을 요양병원, 요양원, 재택 중 한 곳으로 강제 배정하거나 입원을 억제하는 유인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며 "요양병원 병동제 도입, 의료복합체 설계, 퇴로 마련을 통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재택의료학회 ​​​​​​​노동훈 정책이사는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되면 요양병원은 지역 돌봄 생태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전환기 의료 허브, 다학제 기반의 포괄적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 전략 수립이 필수"라고 밝혔다.

정책 실증 없이 전국 확대를 논의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언급됐다.

요양병원협회 박성국 보험위원장은 "현재 131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기존 의료·돌봄 체계를 유지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이해관계 충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집된 자료로는 현실 반영이 어렵다. 본사업을 일부 지역에만 우선 적용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이 통합돌봄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 중심축이 돼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됐다.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한은정 센터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 퇴원, 재활, 투석 등 회복기 기능은 물론 말기 암과 중증 장기요양에 대한 만성의료형, 지역 방문진료와 퇴원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요양병원이 복합 케어의 거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도 제도 설계 초기 단계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구재관 사무관은 "통합돌봄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전국 229개 시군구의 여건 편차가 매우 크다"며 "요양병원 퇴원 환자가 지역에서 돌봄을 받고, 필요하면 다시 입원하는 구조도 통합돌봄에 포함된다. 요양병원도 이에 대비해 능동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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