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위 업무보고‥재정누수 차단·필수의료 지원 총력

심평원, 급여관리부터 필수의료 강화까지…추진 전략 보니

의정연, 복지부 의료사고 보고서 반박‥"실증 부족·본질 외면"

이재명 정부 의·약분야 정책 속도 가를 법안소위 개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의약 분야 주요 정책 과제로 꼽고 있는 지역·공공의료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국 대체조제 간소화 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한 심의가 국회에서 이뤄지면서 향후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해당 개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 통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21일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내달 4일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포스코타워 역삼(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 품목 허가 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은 제약업계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을 51회 실시했으며 5000여 명이 수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상급종병 '구조 전환' 후폭풍‥지역의료 공백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이 지역의료에 새로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2월 말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교수 이탈로 지방대학병원 진료 기능은 이미 약화됐고, 구조 전환 사업은 이 흐름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철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기고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지역의료에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교수 이탈은 진료 기능 약화뿐 아니라 인력 양성과 교육에도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교수들의 이탈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