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기획위 제안 담긴 정책 발표…'의료혁신위' 출범

환연 "의협 '사법리스크' 통계, 정부 연구로 실제와 괴리 확인"

성남시醫, 정부 '연평균 34건' 의료소송 통계 왜곡 지적

의정연, 복지부 의료사고 보고서 반박‥"실증 부족·본질 외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료사고 관련 연구보고서에 대해 "실증적 근거와 정책적 함의가 부족하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정부가 의료사고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기존 연구를 검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통계 한계와 개념적 맥락을 오해한 채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의정연은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의정연 연구보고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제기해 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며 "정부 기관이 의료사고와 관련한 연구에 심도 있는 검토를 가하고, 기존 연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학문적 발전과 정책적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

성남시醫, 정부 '연평균 34건' 의료소송 통계 왜곡 지적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소송이 연평균 34건에 불과하다"는 수치가 전체 의료분쟁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축소 통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후 입수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다. 김 회장이 분석한 보고서 제3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제2장(581~622 쪽)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결문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언급한 34건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즉 형사사건 중 최종 유죄가 확정된 판결만 집계한 수치였다. 이는 ▲수사에서 시작해 1·2·3심을 거쳐 최종

검증 없는 '건강팔이'‥영양제 과대광고에 의료계 '경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몸에 좋다'는 막연한 인식과 SNS·온라인 후기가 결합하면서, 영양제 시장이 검증되지 않은 과대광고에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 상담 없이 제품을 선택·복용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의료계는 과다 섭취와 성분 중복, 부작용 위험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대한영양제처방학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영양제를 복용하지만 상당수는 '왜, 무엇을, 얼마나' 복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광고·유튜브·홈쇼핑 콘텐츠를 근거로 선택한다. 대한영양제처방학회 김갑성 회장은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몸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질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