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놓고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 시각차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두고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가 서로 다른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환자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리스크 완화 요구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의료계는 법적 책임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부담과 두려움 등이 필수의료 기피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봤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간담회'에서 환연 안기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정은경 "국민과 의료계 공감할 의료개혁…지속가능성 확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기화된 의정갈등과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산적한 현안 속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한 정은경 후보자가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은경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장기화된 의정갈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고 짚었다. 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6차 폐렴 적정성 평가 공개‥1등급 311기관, 51.9%

2023년(6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은 311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걸쳐 분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폐렴은 암, 심장질환에 이어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는 위험한 질환이다. 특히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높아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차 평가대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75.0%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 32.3%는 80세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80세 이상 환자의 중증도 분포는 경증 33.9%, 중등도 44.5%, 중증 20.6%로 나타나 고령층 폐렴 관리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폐렴 진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