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는 모두 발언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입니다.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위해 보건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여년 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그리고 연구자로 근무하며,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직을 수행하고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기간에는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등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보건복지부의 전문 역량은 물론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필수·공공의료 위기 그리고 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의정갈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과제들을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모든 국민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관계망 약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문제에 대응하여,청년, 중장년 등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복지제도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습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하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가정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을 강화하는 한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청년 지원을 확충하고,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중심 입양체계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셋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하여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습니다.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굴 및 개입을 강화하고,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살예방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고,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R&D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비약적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동시에 이룬 국가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은 경제적 번영을 넘어 보다 건강하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책 구상과 과제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한 국회의 협력, 나아가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맡겨진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히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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