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올바른 약사 역할 담은 보건의료 체계 구축해야"

새 정부 공약에 담긴 약사정책 환영
시행까지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것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6-10 06:00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사진=대한약사회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새로 출범한 정부에 약사의 역할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는 9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게 공약 및 약사 정책 관련 메시지를 전했다. 

노수진 홍보이사는 "지난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약사회는 좀 더 달리고 있다"면서 "약사회의 정책이 공약에 많이 들어갔다고 축하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책이 실현화 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인력 확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이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공약에서 포함된 약사 관련 정책으로는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한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범위 합리적 설정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 ▲각 전문 직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갈등해소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을 통해 국민안심형 처방·조제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약사회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세부적인 요구를 더했다.

노 홍보이사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로 환자는 불편함과 치료 시기 지연을 겪고, 약국은 경제적, 행정적 업무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면제,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품절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우선 실시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면서 "공약에서 공식적으로 성분명 처방이 언급됐다는 자체가 공감대가 점점 형성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품절약에 대한 기준은 현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업무범위 설정 및 적정 인력 기준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약사와 한약사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것"이라며 "의원과 한의원은 국민들이 정확하게 본인 판단 아래 선택을 하는데, 약국과 한약국만 구별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건강권 침해다. 따라서 직역벌 업무범위의 합리적 설정 공약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강화 또한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민간 플랫폼 난립으로 인해 약사 회원들의 고통이 컸다. 진료-처방-조제-청구의 모든 과정은 공공 시스템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민간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와 공공성 확보에 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공적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정책을 환영한다"고 했다.
 
노 홍보이사는 "정책 실현을 위해 물밑에서 약사회 집행부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 수가협상 3.3%,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 변경 등의 이슈 역시 그 노력에 따른 결과"라며 "회원들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해서 약사가 약료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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