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연속성…재정·제도 등 실질적 개선 없인 불가능

'수련환경 개선·수련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패널토론 진행
군 복무 후 수련연속성 보장돼야…중증·핵심의료 유지 필수 조건
수련환경 개편 공감하지만…병원 현실 감안한 유인책 필요
재정 확보 없이는 제도 작동 불가…건강보험료 인상 현실론 대두
정부 "전공의 수련협의체 통해 실질적 개선 추진할 것"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8-05 05:56

(윗줄 왼쪽부터)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회 총무이사
(아랫줄 왼쪽부터)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백동우 공중보건의사.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수련 연속성을 위해서는 임신·출산휴가, 군복무, 의료사고 등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교육 강화, 수련 평가체계 마련, 법적·재정적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요구됐다. 

특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의료보험료 인상 등 현실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 없이는 수련환경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패널토론자들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백동우 공중보건의사(아산병원 내과 사직전공의)는 병역의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련을 중단한 의사들이 다시 수련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며, 이는 국가의 의료 정상화와 중증·핵심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백 공보의는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상당수의 인원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남거나 인기과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이는 중증·핵심 의료에 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여 간의 사태로 크게 훼손된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서 올해 입영한 약 700여 명의 전공의들이 전역 후 수련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가에서 중증·핵심의료의 가치를 다시금 인정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토론회 좌장인 서명옥 의원은 "700여명의 군 입대 전공의들이 만기 전역해서 병원에 복귀가 가능하도록 복지부 그리고 국방부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공의 수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동우 학술이사겸 강남 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독립된 '수련관리기수' 설치와 ▲지도전의 교육역량 강화 ▲역량 기반 전공의 수련평가체계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와 보상체계 마련 ▲수련연속성 보장을 위한 군미필 전공의에 대한 입영유예, 입대한 전공의에게는 수련병원 복귀 보장 등의 제도적 개편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교수 확보 등 병원 측의 현실적인 고민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회 총무이사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에 공감하지만 병원 운영 현실과 수익 구조를 고려한 ‘현실 가능한 제도 설계’와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의정사태로 인해 전공의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들이 이미 사직했으며, 특히 지방 병원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며 지도전문의 교육 비중을 확대할 경우 병원 진료량 감소로 인한 병원 수익 감소가 분명한 만큼 병원경영자 입장에서도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데는 찬성하지만, 그만큼 수련을 통해 전공의 역량이 향상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계마련과 역량 부족한 전공의에 대해 진급 보류나 시험 제한 등의 현실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토론 패널들이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 조달 문제가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 축소와 교육시간 확대,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을 확보하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국민께 의료보험비를 올리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이야기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과연 통과될지, 이것이 안 되면 해결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인 서명옥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모든 것은 재정으로 귀결된다. 세상에는 값싸고 좋은 물건은 절대 없다.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며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면, 국민께 설명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료계와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입법과 예산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정부까지 참여해 ‘전공의 수련협의체’를 현재 가동 중이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하는 일정이 통상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떤 모집 절차 등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 여러 가지 수련환경에 대한 제도 개선, 근무시간, 수련평가 등에 대한 방법, 지도 전문의 등 수련 관련 현안에 대해 수련 관련 주체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고 수련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
'수련환경 개선·수련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패널토론. 사진=김원정 기자
청중 질의응답에서는 전공의 수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서명옥 토론 좌장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형사법적인 것까지 고려해 의료 분야의 특수성, 이에 더해 수련 중인 전공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부분이다. 전공의는 병원에 채용된 근무자로서 병원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도 같이 수반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 및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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