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처벌, 필수의료 붕괴 부추겨"‥의협, 개선 시동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해야"

의료사고 안전망, 엇갈리는 시선…"입법 결단 필요한 사항"

편법 진료, 알고도 못 막아‥의료계 "면허는 전문가가 관리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법·편법 진료 행태를 두고, '알고도 제재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면허관리 체계로는 실질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속에, 의사 전문가 단체가 면허 관리 권한을 직접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선 의사회 관계자들은 일부 병·의원의 과장광고, 부당청구, 고가 비급여 진료 등 편법적 진료 관행이 오랜 기간 고착화돼 있음에도 정부의 면허관리 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원가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활용한 과장 광고나 할인 마케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대장내시경을

무분별한 의료광고, '심의 사각지대' 방치‥관리 체계에 구멍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온라인 중심의 의료광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심의 및 단속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SNS·유튜브·틱톡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심의제도는 여전히 일부 매체에 국한돼 운영되고 있으며, 사후 모니터링은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원이 최근 발간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의 87.09%는 심의 없이 게시된 '미심의 광고'였다.

의협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비효율·역차별만 키운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의료원 설립·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지방의료원 확대가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추진될 경우 비효율적 사업과 국고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민간의료와의 역할 충돌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법안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1)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2)이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