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검찰 송치‥의협 "하명수사이자 보신주의"

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혐의로 전·현직 간부 7명 송치
의협 "의료계 저항은 국민 건강 지키기 위한 자발적 외침"
"대선 앞두고 책임 회피…권력기관 보신주의 분노 금할 수 없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6-02 09:23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전·현직 대한의사협회 간부 7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의협이 "하명 수사에 이은 무리한 송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일 성명을 통해 "최악의 의료계엄 사태 속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의 강압적 폭거에 정당하게 저항한 것일 뿐"이라며 "경찰의 송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방조한 혐의로 전·현직 의협 간부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4만 의사들이 보여준 모든 저항은 자발적 행동이자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협은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료 붕괴를 막고자 했다. 전 정권은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채 의료계를 적대시했고, 정권의 종말을 확인한 지금까지도 일부 인사는 의료계엄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각 대선 후보가 정부의 독단적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의료전문가 존중과 합리적 개선을 약속한 상황에서 이뤄진 검찰 송치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책임 회피에 나선 권력기관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보신주의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 당국과 수사기관에 "의사도 국민이며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탄압하는 무리한 사법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수사기관은 스스로의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에 대한 왜곡된 프레임과 책임 전가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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