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위기…보험료 인상만으론 한계, 구조개혁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재정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 인구 급증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보험료율 조정이나 국고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비급여 관리와 지출 효율화, 추가 세수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이러한 방안의 이행 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이 약속한 두 번째 개혁 건강보험파헤치기'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건강보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 "일차의료 특별법, 국회서 속도 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90여 개의 시민사회·소비자단체, 의료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조직으로, 국민 누구나 지리적·경제적 제약 없이 믿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치의제 도입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운동본부는 그간 단계적인 주치의제 도입과 지역 단위 시범사업, 관련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제도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일차의료 육성과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치의제를

식약처,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약물감시 등 8개 기능 등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보건기구(WHO, 스위스제네바)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y, 이하 WLA)에 식약처의 8개 분야 기능이 등재됐다고 8일 밝혔다. WLA는 WHO가 기존에 운영하던 SRA* 국가목록 대체, 의약품 규제기관의 규제시스템과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 그 수준이 뛰어난 규제기관을 목록화한 것이다.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 기능은 약물감시, 제조수입업허가, 규제실사, 시험검사, 임상시험, 국가출하승인, 품목허가, 시장감시다. 이번 등재는 식약처가 2023년 WLA에 최초 등재된 이래 품목허가 기능, 규제실사 기능 중 임상시험 요소에 대한 추가 평가 절차를 통해 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