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진료지원업무 위한 전문교육·자격 부여해야

'간호사 대 환자수' 법제화 시급…간호법 보완 필요

졸속적 PA 제도화 우려‥의협 "명확한 행위 정의부터"

간호계, 진료지원업무 위한 전문교육·자격 부여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문교육과 자격 부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업무 실효를 높이고 환자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해 직역간·간호사간 갈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간호법 개정안 발의…'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한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의료기관의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와 근무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간호사 배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배치 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수진 간사는 "지난해 간호법이 제정돼 올해 6월 시행됐지만 간호 현장의 변화는

'간호사 대 환자수' 법제화 시급…간호법 보완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이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간호사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어 간호현장은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직결되는 만큼 시행을 앞둔 간호법의 핵심 과제로 '간호 인력 배치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간호사 대 환자수법제화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