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PVA 강화, 업계는 우려‥"불확실·과도한 사후관리"

제약업계 "임상가치 반영 안 돼…결과 예측도 어려워"
PVA 자체는 필요…그러나 "협상 투명성·예측 가능성 보완돼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04 11:5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PVA)'를 약가 사후관리의 핵심 기전으로 정교화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재정 지출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급여 진입 이후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공단 내부에선 'PVA는 단순한 사후약가 조정이 아니라, 재정 위험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이라는 자부심도 읽힌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 PVA를 통해 총 257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고, 약 93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재정 약제에는 산식을 차등화해 평균 인하율을 36%까지 높였으며, 중소 제약사에 대해서는 협상 제외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부담을 완화했다.

감염병 대응 등 일시적 사용량 증가가 있었던 약제에 대해선 일회성 환급 방식으로 유연하게 접근했고, 혁신형 제약사에는 약가 인하율을 감면하는 우대 조치도 도입했다.

공단은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해 PVA를 '재정 기반의 정밀한 협상 도구'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은 약제일수록 인하율을 적극 적용하고, 재정영향 분석도 시장 내 경쟁도나 약제별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부적으로는 'PVA는 신약 진입 이후 시장 확산 속도를 관리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 뚜렷하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단의 기조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협상의 불확실성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협상 결과에 어떤 요인이 반영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결국 공단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느낌"이라며 "산식이 있다고 해도 협상의 논리나 기준이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임상적 가치가 배제된 협상 구조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 비용을 들여 임상적 우수성을 입증했더라도 정작 약가 협상에서는 이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혁신적 신약일수록 사용량이 빠르게 늘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패널티를 받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PVA 등 사후 약가관리 제도의 누적 강화가 신약 진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진입 문턱은 높고, 진입 이후에는 다양한 사후관리 기전이 중첩 적용돼 관리의 강도도 갈수록 높아진다"라며 "단순히 예산 절감만이 아니라 혁신에 대한 유인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VA 제도는 분명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실질적인 협상 참여자인 업계가 체감하는 피로감과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도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협상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임상적 가치도 일부 반영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길 바란다"며 "공단 중심의 일방적 협상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신약 진입 환경과 국내 제약 생태계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보기

"재정절감 효과적"…건보공단, '사용량약가연동인하' 강화 시동

"재정절감 효과적"…건보공단, '사용량약가연동인하' 강화 시동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PVA)'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약품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반복되는 약가 사후관리로 누적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수급 불안을 이유로 사용 확대를 요청한 성분까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단은 이미 PVA를 통해 상당한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제도 강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늘어난 사용량, '약가' 얼마나 인하됐나‥치료제 목록 살펴보니

늘어난 사용량, '약가' 얼마나 인하됐나‥치료제 목록 살펴보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많이 사용된 만큼 가격을 깎아야 한다'. 국내에서 주요한 약가 사후관리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의약품의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보다 크게 증가하거나 전년도에 비해 청구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과다한 재정 지출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인하 요인을 반영하고 보험 재정 위험을 분산한다. 약제 선정은 청구액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전에 정한 유형 기준에 해당되는 약들을 추린다. 그리고 각 유형에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지침' 전면 개편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지침' 전면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재정영향이 큰 약제를 관리하는 주요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이나, 최근 '원샷치료제' 등 고가의약품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공단은 내‧외부 연구에 기반한 개선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 복지부·제약업계와 함께 구성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